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을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해 300일처럼 뛰겠다”며 민생·소통을 강화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운영하고, 정부 부처 다수가 위치한 세종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종 주간’을 갖는다. 공직 사회 일신을 위한 “응원 단장”이 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 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돼 전날 취임했다.
안전·질서·민생이 3대 핵심 국정과제라며 속도감 있게 활발히 소통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위원회 구성 등에서 ‘미래 주도 세대’인 10~40대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겠다고도 했다.
불법계엄 여파가 남아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무능한 폭군 정치의 상처를 공직 사회에서 걷어내겠다”며 “공직 사회가 열심히 뛰어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긍정의 힘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공직 사회의 기를 살리는 응원단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세종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 행정력이 더 집중되고 균형 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초반 30일을 10일씩 나눠 특정 과제에 몰입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산업 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두 번째 10일간에 “공직 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한다. 그는 마지막 10일 동안은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논의·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를 만나 헌법을 만든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린다.
우 의장은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헌유족회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제헌유족회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주최하는 자리다.
우 의장은 매년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제헌유족회의 입법 청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 요청도 듣는다.
제헌유족회는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에 있는 경남 김해 ‘신월역’이 이르면 다음 달 착공된다.
경남 김해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축 사업을 오는 8월 착공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는 현재 착공을 위해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시행사인 스마트레일 주식회사와 협의 중이다.
신월역 건립은 2014년 시작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2020년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함께 중단됐다.
신월역 신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부터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 중 2017년 김해시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역사 신설에는 국비 51억 원과 시비 395억 원 등 총 446억 원이 투입된다. 준공은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0년 노반과 지하 연결 통로 공사는 끝났고, 역사 건축과 진입도로 작업 등이 남았다.
김해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경남도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했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김해 서부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월역이 들어서면 부산 사상까지 20분, 창원까지는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남해안 해양벨트, 동해남부선, 부산신항배후철도 등과도 연결돼 김해 진례면은 산업과 물류가 연동하는 새로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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