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건 정보공개 요청에 종결 처리한 관공서…재판부 “공개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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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난 5월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자에서 돌연 낙마시킨 재러드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공화당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아이작먼 CEO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가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언짢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낙마 건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소셜스에 올린 글에서 “일론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NASA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도 그 친구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친구가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는 푸른 피의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적었다. 미국 민주당 상징색은 푸른색, 공화당은 붉은색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의 아주 친한 친구가 NASA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머스크의 친구는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CEO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NASA 국장에 지명됐다가 지난 5월31일 돌연 지명자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당시 지명 철회 이유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이작먼 CEO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기부금을 낸 이력도 있다. 머스크 CEO와 우주 사업 분야에서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지명 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작먼 CEO를 언급한 게시글의 다른 문장들을 보면 당시 지명 철회의 진짜 이유가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슬프다”며 “그는 미국에서 성공한 적 없는 제3당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적었다. 머스크 CEO는 이달 초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반대하며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한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지명 철회 얘기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추천한 인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철회 뒤 다음 NASA 국장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우주정책의 표류는 길게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안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공소사실 중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대중의 관심이 상당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 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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