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영산강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안 것은 강에 모래톱이 없다는 것이다. 잘 가꾸어진 산책길과 자전거길, 그러나 강물에 닿을 수는 없었다. 수풀이 우거지고, 그 속을 한참 헤치고 들어가면 강물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턱이 있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어린 시절 모래톱 위로 달음질쳐 가서 강물에 풍덩 몸을 담고 물놀이하던 강변은 찾기가 어렵다.
토건업의 대부답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벌였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긁어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로 물류를 나른다는 목적 아래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사업에 들어간 돈이 22조2000억원이다.
강에서 모래를 걷어낸다는 건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다. 모래톱은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수질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며, 홍수와 침식을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기에 ‘하천의 허파’라 불릴 만하다. 운하를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은 트럭이나 기차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심지어 생태계 정화를 위해 ‘로봇 붕어’를 활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모래톱이 사라지고 강바닥이 깊이 파이자 하천 생태계는 심각하게 교란됐다. 농업·생활 하수가 유입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현상이 심화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며 결국 하천 생태계는 매우 나빠지고 복원 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다.
‘부자 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금전만능주의와 권력 집중이 자리했고, 그로 인해 민생은 피폐해졌으며 사회의 신뢰와 연대는 무너졌다.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 사법부, 정치권의 인물들을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권력 구조와 부패의 산물이 윤석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의 가치와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목격했다.
사회 구조에도 모래톱 같은 계층이 있다. 이것이 조화롭게 유지되며 강물이 흘러가야 건전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다. 모래톱을 제거하면 풍요로운 하천이 될 것이라는 무지한 정책은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구를 병들게 하고, 끝내 인류 멸망을 앞당길지도 모른다.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숨진 우리 노동자와 베트남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2022년 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한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 과태료를 장관 인선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하면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새만금호를 법적으로 ‘해수호’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근 해역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해수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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