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일격을 당한 부동산 시장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맛보기’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진다고 보는 당국자나 전문가는 드물다. 이전에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 이후 한동안 숨 죽이다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든 쓴맛을 많이 봤다. 시장의 눈치보기와 정부·여당의 추가 대응이라는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선의만으로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하고 실행 과정에선 시장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역량은 정부의 정책 성공 열쇠라 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나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집권당이 어떤 후속책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진 의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처방’뿐 아니라 ‘동시다발적 종합 처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옵션은 다 열려 있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자신하면서도 “오래 지속될 대책은 아니다. 바로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불사항전의 의욕과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던 문재인 정부 때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반대로, 인터뷰 내내 신중하면서도 선수(先手)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느꼈다. 진 의장은 부동산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상법 개정 등 경제·산업 정책 현안들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꺾이든 안 꺾이든 ‘공급대책’ 시급
- 전격적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매물이 걷어지고 또 매수 문의도 줄어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2주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가파른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그러나 대출 규제 하나로 집값을 구조적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저는 시장이 꺾이든지 안 꺾이든지 당장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파트 등 주택 착공 건수가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착공 3년 후 입주가 이뤄지니까 내년부터 갈수록 공급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겠지만, 보다 빠른 공급이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기존의 공공 재개발 계획같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실행될까요.
“행정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면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종합적인 처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옵션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옵션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 침체에 앞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고 추경도 곧 풀리게 됩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중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뛰어오를 우려는 당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현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금융·통화 당국도 물가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대출 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오래 지속할 대책은 아니겠지요.”
- 이전에도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약점을 부각시켜 정책 약발이 금방 끝난 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놓고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실수요자 불편’ 등을 들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또 정책 때문에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값이 뛰어오르면 결국 국민의 경제 생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땐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부동산이야말로 불패의 투자처라는 인식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이 정책을 상당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은 소유자들의 결정이나 합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충돌로 고소·고발 등 법정 다툼까지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재건축도 가능하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라도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은 피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한결 빠를 겁니다. 또 각종 인허가 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문제라든지 공공기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 속도도 높이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동산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문제는 심각하고, 젊은 인구들은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울 인근으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층을 서울에 계속 거주하도록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냥 반대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잘 설득하고 협의해야죠.”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
- 민주당은 저렴한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에도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여러 방안이 제안됐었습니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은 제외하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받아서 살다가 나갈 때 다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주택은 기대 수익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처음에 집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죠. 매달 조금씩 집값을 나눠 냄으로써 자기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주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주택들은 시범사업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만 하고 말았어요. 이걸 잘 고민해서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면 얼마든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결국 공공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토부 차관도 평소에 그런 주의·주장을 가진 분이 임명됐으니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우리나라 재산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바가 있어서 현재 세제 방안은 검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정권에서 세금을 동원해봤지만 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저는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자동차에 붙는 세금보다 20억원 가까운 집에 붙는 세금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조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도 큰 방향에선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로 세입 기반이 너무나 크게 훼손됐습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좌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까지 계속 묻습니다. 어떤 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약점이나 비판, 이런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결정했는데 묻고 또 물으시니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때가 있었어요(웃음). 그렇지만 그렇게 숙고 끝에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 없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통한 해결책 도출입니다. 보통 찬반 양론이 붙으면 어디가 더 설득력 있느냐로 결정을 하기 마련이지만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도,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 또는 보상 문제가 해결된다면 노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보상 조건 등의 문제가 노동자에게 충족되면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도 활용하기 어려워 이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해도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하며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거죠. 최종적으로 특별법상 예외 규정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대통령은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가부를 논하는 토론을 중시합니다.”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말할 ‘레드팀’ 존재
- 그러려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나 참모가 많아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레드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은 누구 눈치 봐서 할 얘기를 거두는 사람은 아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하면서 지켜봤습니다만, 흉중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지 무슨 어떤 권위에 눌려서 숨길 사람은 아니거든요.”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업인 출신이 많이 등용됐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일 텐데 민주당이 그리는 정책 밑그림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산업 경쟁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미래가 걸려 있죠. 그중에서도 AI가 우리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AI 인프라를 주도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부터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권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위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KLLM) 이런 걸 개발해야겠다는 겁니다. 교육체계 개편, 외부 인재 초빙 등을 해서라도 AI 인재를 길러내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대전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뛰어넘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겁니다.”
- AI 이외에도 우리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피지컬 AI’라는 툴을 가지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첨단·주력 산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AI와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컴퓨팅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화석연료도 줄여야 하고, 그 치명성 때문에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합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로선 원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지만, 정책 주안점은 재생에너지에 둬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과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선 자사주 소각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스피5000위원회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것인 만큼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회사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보유하는 이유도 많으니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
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의 밤에 머릿수를 채운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장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통합과 실용,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경범죄도 죄여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한 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엄히 다스리는 나라다. 하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높은 봉급과 고급 의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엄에 동원된 일개 사병도 아닌 그 정부와 행보를 맞춰온 국무위원이며, 내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정법상 죄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는 능력과 실용이 어디에 발현됐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장관 재직 당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농민들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부러 찾아냈다. 기실 이 말은 농민들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군이자 고용주였던 윤석열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을 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찬란한 변신 예고가 더 뜨악하다. 그 희망법 운운이 농민들을 향한 것인지 새로운 주군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꽂히길 바란 것인지 가혹한 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3월 기후 상황이 나빠 한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운운하던 윤석열 옆에서 어정쩡하게 대파를 함께 들고 있던 인사도 송미령 장관이다. 자칭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수장이라면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875원을 가능하게 만든 그날의 ‘트루먼쇼’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자신의 주군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다. 여기에 농가당 농사지어 얻는 평균 소득은 심정적 최저선인 1000만원 선이 무너져 957만원이고,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망법’을 솔선수범 막았어도 농업은 진즉에 농망 상태였고 이는 송미령 장관 재임 시기의 기록이다. 당연히 장관 하나 잘 뽑는다고 농업의 난맥상이 풀릴 것이라 믿는 순진한 농민은 없다. 여성 장관 비율 맞추고, 현 야당이 여당일 때 세운 장관을 악다구니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테니 정치적 부담도 하나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안다.
내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해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상위 순서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는다. 그저 만만한 농업, 늙어가는 농민들의 태생적 취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더 서글플 뿐이다. 업종 바꾸고 새 간판 내걸면 개업 떡 한 접시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농민들이 받아든 개업 떡은 진즉에 쉬어 있었다.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지면 중에 개인적으로 눈길이 오래 머물던 기사가 있다. 5면에 게재됐던 “‘목선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북 마중나와”다. 지난 3월과 5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연락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을 알렸다고 한다. 북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예고했던 시점과 장소에 경비병을 보내 북 주민들을 인계해갔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9일자 지면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이 단체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공개 살포를 재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등의 전화를 받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다른 단체들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끊겼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도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군을 파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쯤 되니 몇해 전에 남북 정상이 함께했던 ‘도보다리’ 회담은 머나먼 전설처럼 들린다.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성 방문도 쉽게 허용됐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 20년이 지난 2025년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2010년 금강산 관광은 명맥이 끊겼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군사기지로 바뀌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산 수산물과 모래 등을 들여왔다는 것은 가물가물한 기억이 됐다. 그때는 횟집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산’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 요즘 2030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대북관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싫든 좋든 북한은 실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묵직한 짐을 이고 계속 달릴 수는 없다. 역대 정권도 어떤 식으로든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뒀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도 ‘통일 대통령’ 꿈을 한 번쯤은 꿨다는 것은 대북관계 개선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가 통일 비용을 산출하려 한 적이 있다. 그때 예산처 관계자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소비시장, 생산시장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개발 여지가 넘쳐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이 완비되면서 일감이 부족해진 건설업, 인구감소로 소비처가 축소되고 있는 패션, 식품, 전자제품 등 내수산업 입장에서 대북관계 개선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 물류체계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길을 따라 LNG 등 에너지도 유입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세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거칠고 험해졌다. 북·미, 북·러, 북·중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구조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다. 일련의 조치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허무하게 끝났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색깔에 맞는 ‘대북 빅픽처’를 기대한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처음부터 무시무시했을까. 이야기는 사자의 포효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엉뚱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옛날 옛적, 빛나는 갈기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용맹한 모습의 사자가 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다. 바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 자신의 비밀이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사자는 절벽 위에 올라가 빌었다. 우렁차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갖게 해 달라고.
연못을 지나던 사자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자신보다 큰 것에 화가 났다. “소리를 다 먹어버리겠어!” 사자가 입을 벌리자 개굴개굴 소리가 빨려 들어갔다.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다. “소리를 다 먹으면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커지겠군!” 사자는 들리는 소리는 모조리 먹어치웠다. 동물들은 사자에게 소리를 먹히지 않으려 소곤소곤 말하게 되었다.
며칠 뒤 사자의 배가 볼록하게 불러왔고 엄청난 복통이 찾아왔다. 그가 데굴데굴 구르며 외쳤다. “다시는 소리를 먹지 않을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작은 벌새가 소리쳤다. “크게 소리를 질러보세요!” 사자는 신음하며 “나는 큰 소리를 못 내”라고 고백했다. 벌새는 “배에 힘을 주고 한 번에 힘껏!” 소리를 내라고 알려주었다. 사자는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주면서 입을 벌렸다. ‘꺼어억크헝.’ 그 순간 엄청나게 큰 트림이 나왔다. 그 후 사자는 더 이상 소리를 먹지 않았다. 대신 우렁찬 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꺼어억크헝’ 트림을 하게 됐다.
사자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덕분이다. 심각하게만 생각했던 약점이 생각지도 못한 우연으로 가볍게 ‘치유’될 수 있음을 책은 유머러스하게 전해준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자는 영화 제작·배급사인 MGM의 로고로 등장한다. 그 우렁찬 트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포효가 되었다는 것은 ‘안 비밀’이다.
새카만 연기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다. 길바닥은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였다. 발에 채는 쓰레기는 작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늘어선 집들로부터 나왔다. 지난 4월25일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에는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다. 마당에서 흘러넘친 쓰레기가 마을 길목까지 나뒹굴었다.
한 집 앞에서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를 발견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을을 점령한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다. 전 세계 쓰레기가 들이닥친 마을을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았다.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다. 마을 바로 옆엔 에카마스 포르투나(Ekamas Fortuna)라는 펄프·제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다. 에카마스 포르투나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든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다.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판다. 기계로는 더는 종이를 추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판다.
그렇게 마을로 실려 온 쓰레기 조각들 사이엔 미처 다 파쇄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쓰레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파쇄되지 않아 형체가 남아있는 쓰레기들이다. 매주 다른 나라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다시 태워진다. 한국 쓰레기도 예외는 아니다. 30년 전부터 쓰레기를 사들였다는 한 주민은 “전 세계 쓰레기를 봤다”며 “한국에서 온 쓰레기도 몇 년 전까지 많았다”고 말했다. 에코톤 대표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6개월 전에도 이 주의 또 다른 도시 모조케르토에 있는 파브릭 케르타스(Pabrik Kertas) 제지 공장 인근 마을에서 한국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낯선 언어가 적힌 쓰레기를 매일 만난다.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인다. 한 트럭이 옮기는 쓰레기는 4~5t가량 된다.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 지역의 자원순환을 도모하는 환경단체 악시(AKSI)의 창립자인 야니는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가 약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이만 골라 공장에 되팔면 약 90만루피아(7만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다.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평균 최저임금은 월 310만루피아(26만1000원)였다. 이 마을이 속한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로 더 적다. 야니는 “이 동네는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3년 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몇 년 만에 주민들은 양배추 농사를 그만뒀다.
제지공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에게 수입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사회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30여 년 간 마을로 들어오는 쓰레기차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 내외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이다. 공장에서 한번 종이를 걸러낸 뒤 주민들에게 당도하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플라스틱을 더듬어 손톱만 한 골판지들을 긁어내거나 줍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값싼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선 처치 곤란 신세였던 쓰레기를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다. 인도네시아도 대표적 폐기물 수입국 중 하나다. 이곳에서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면 좋겠지만 개도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선진국보다 더 열악하다.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다. 이후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제 통계를 보면 바젤 협약 개정 전후로 관세코드 ‘HS 3519’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의 수출입은 급감했다. 지난 5월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3년 폐플라스틱의 국가 간 이동이 2014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했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플라스틱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하면 된다. 관세코드 ‘HS 3519’로 분리되는 폐플라스틱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쓰레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보고서는 종이 쓰레기엔 5~30%, 옷은 60~70%, 전자제품은 20% 내외의 플라스틱을 포함한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폐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은 오히려 점점 많아졌다”며 “암암리에 이동하는 플라스틱은 각국 재활용 통계를 왜곡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먹이 사슬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에코톤이 유엔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전 세계에서 245만8699만t의 폐지를 사들였다. 무게로 따지면 호주,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일본, 뉴질랜드 순으로 많은 양의 폐지를 인도네시아에 보냈다. 한국은 8만5463t의 폐지를 수출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폐기 단계의 플라스틱을 직접 만지는 일이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쓰레기 노동이라는 고강도 육체노동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쓰레기 수거·선별 노동자들이 유해한 폐기물로 인한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 해외 연구는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감기, 기관지염, 설사, 고혈압, 당뇨,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을 호소했음을 기록했다. 대조군보다 플라스틱 수거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배 높다고 발표한 연구도 있다.
플라스틱 제조에는 1만6325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유해물질로 분류된 것만 4219개에 이른다. 무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1380개 성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726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용 단계부터 화학 첨가제 등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플라스틱이 폐기 단계에서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진다.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감핑안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걸러내고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 구석진 곳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운다. 저감장치는 물론 지붕도 없는 가마는 마을 한가운데서 쉬지 않고 거대한 잿빛 연기를 뿜어댄다. 주민들은 연기를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다. 연기 앞을 지날 때 눈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도 않았다. 주민 중 마스크를 낀 이는 없었다.
현지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수입 쓰레기에 적용되는 오염도 기준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티오리니 박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엔 수입하는 폐지 오염도를 최대 2%로 제한하고 올해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펄프·제지 산업협회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종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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