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희룡, 최은순 등도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수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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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특검을 출범하면서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78),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 등에 대해 모두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출국금지는 특검팀이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원 전 장관과 최씨 등은 모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사건이다. 원 전 장관 재직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가 땅 29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다루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되지 않아 우선해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재건사업 논의 시기였던 2023년 5월22일 원 전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본수사 개시 하루 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제수사 하루 만인 이날은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현 진화위 국가폭력 가해 부정”“MBC 비정상 고용 바로잡아야”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유가족이 각각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 구성과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회견에서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진화위가 연장되려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로 임명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도 이날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하면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더라고 한국사를 배울 때 외운다. 고려시대 통치의 근간이었던 불교는 ‘새 나라’ 조선의 지도층에겐 개혁 대상이었다. 조선과 불교 예술을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예술은 일도양단식으로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다채롭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달 10일 개막한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동6가로 이전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맞이해 열린 특별전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16건과 보물 63건을 포함해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작품 총 691건이 한 자리에 소개되며,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국내에 남은 수가 적었고 남은 것마저도 해외에 흩어졌기 때문이다.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규모가 커졌으며,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23건이 있다.
전시는 세 가지 색인 백(白)과 묵(墨), 금(金)을 큰 주제로 삼았다. 백은 조선의 백자를, 묵은 먹으로 그린 서화를, 금은 금빛 불상을 포함한 불화와 불경 등 불교 문화재를 각각 상징한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의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불교는 답을 제시했고, 왕실도 불교를 후원했고 대중들도 찾으면서 불교 예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조계사에서 소장하던 보물 목조여래좌상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1938년 조계사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시를 위해 법당을 떠나왔다. 15세기 조선에 전파된 명·티베트계 불교 미술 양식을 따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 불상이 모셔져 있던 전남 영암군 월출산의 도갑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15세기 후반 중건될 때, 목조여래좌상도 왕실의 후원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은 1447년 아내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며 한글로 불교 노랫말을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담긴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국보로 지정됐으며, 이번 전시에도 소개됐다. 1501년에 만들어진 경북 경주 기림사의 보물 건칠관음보살반가상은 관직에 올랐던 사대부 이원림이 발원했다. 조선 전기에 왕과 사대부가 불교를 가까이했음을, 존재만으로 알게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불교중앙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등에서 나눠 보관하던 보물 <감지은니묘법연화경> 7권도 함께 전시됐다. 경북 영주 흑석사의 국보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경북 예천 용문사의 보물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국보·보물로 지정된 불상들도 여럿이 금빛을 내뿜으며 전시됐다.
1586년 제작된 ‘지장시왕도’는 일본의 스오코쿠분지(周防國分寺)에 있던 불화로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다. 지장보살과 10명의 왕을 그린 그림이다.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재, 살아있는 동안의 죄를 미리 없애는 예수재 등 불교 행사를 할 때 쓰였다. 1550년 제작된 ‘삼장보살도’ 역시 일본 신쵸코쿠지(新長谷寺)에서 소장한 것으로 국내에 최초 공개된다.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한 폭에 그린 그림은 현재 완전하게 남아있는 조선 전기 삼장보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도자기와 수묵화 중에서는 일본에서 개인이 소장하던 15~16세기의 ‘백자 청화 산수·인물무늬 전접시’, 일본의 기메박물관이 소장한 16세기 후반의 ‘십장생도’ 등이 연구자들 사이에만 알려져 있다가 국내에 최초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강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보물인 황기로(1521~1575?)의 ‘초서’도 최초 공개됐다. ‘석봉’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한호가 쓴 <천자문>도 볼 수 있다.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품인 ‘산수도’는 12세기 중국 송나라 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연구를 통해 조선 16세기 때의 작품으로 재평가받았다.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견의 화풍을 따른 것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조선 전기 회화의 새로운 기준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LACMA·라크마)이 소장한 ‘산시청람도’와 일본 야마토문화관이 소장한 ‘연사모종도’는 같은 인물이 그린 ‘소상팔경도’ 8폭의 일부로 여겨진다. 서로 다른 기관이 소장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동시 공개가 이번에 처음 성사됐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의 마지막에는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자리한다. 검은 배경에 고고하게 조명을 받으며 <훈민정음>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다만 <훈민정음>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전시품 중 국보·보물을 포함한 55건은 각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전시기간 중 교체된다.
전시는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8000원.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 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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