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교통사고조사원 박병렬씨(44)는 서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고객을 만난 뒤 갓길에 세워둔 고객의 차에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내리는 순간 몸이 아래로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뚜껑이 열린 우수관으로 오른 다리가 빠진 것이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박씨는 간신히 땅 위로 올라왔다. 박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을 제안했지만 박씨는 거절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박씨에게 몸의 고통보다 무서운 건 치료비와 생계비였다.
교통사고조사원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교통사고조사원에게도 산업재해 보험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했다.
보험사에 소속된 교통사고조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고객 등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고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2022년 6월 노조가 교통사고조사원 3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39.9%였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처리 건수에 따라 돈이 지급되고 실적이 매겨지다 보니 산재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조사원들의 설명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특정 감사해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위는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출장 여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문화회관 노조위원장이 인턴사원을 폭행, 물의를 빚었다. 이후 부산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서 부산문화회관이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을 부실하게 하자 부산시의회는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지난 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4월 초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감사결과를 1차 확정했다. 이어 4월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인 부산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신청(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결과를 15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확대·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진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국방부 직제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로 의결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한시직인 국방부 첨단전략기획관 직책을 두고 “드론·로봇·국방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 및 첨단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라면 민간이 해도 효율적인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과 소방청, 산림청 등 3개 청의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인 이유와 기상 예고관 규모 등을 물었다. 그는 소방청 업무보고에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에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활용 체계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는 응급의료 공백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태”라며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시험기간 중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함께 자녀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학부모 A씨(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와 학교 관계자 B씨(절도 및 주거침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0대인 A씨는 기간제 교사 30대 C씨(14일 구속)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딸이 다니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작년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B씨는 A·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침입할 당시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북도교육청은 A·C씨가 3학년 교무실에 들어가 2~3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장면이 복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장기간 A씨의 자녀인 D양(고3)의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C씨는 현재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D양도 부모인 A씨와 C씨가 가로챈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입건됐다. D양은 고등학교 재학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전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D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하고, 퇴학도 내부 의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퇴학은 내부 의결 단계로 아직 결재되지 않았다”며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마운 아들 위한 특별 생일잔치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모로코 출신 후다씨는 한국 여행 중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임신 6개월차,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 중 남편의 간암 소식을 듣게 됐다. 부부는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후다씨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영어공부방 원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후다씨는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준 아들의 특별한 생일잔치를 준비한다.
셋째 사위 다비드의 순창 ‘혼여행’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스웨덴에서 온 다비드씨는 한국 생활 9년 차에 접어든 딸부잣집 셋째 사위다. 이날 다비드씨가 홀로 여행에 나섰다. 무더위를 피해 그가 찾은 곳은 전북 순창. 옥수수, 살구, 죽순 등 여름 먹거리로 가득한 전통 오일장에서 그는 달콤한 미숫가루로 더위를 식힌다. 또 용궐산에서 바위 절벽을 따라 트레킹을 하고, 87년 역사의 한옥 여관을 찾아 여행의 피로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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