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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탕평·지역 균형’ 소통한 이 대통령, 이런 회견 많아져야

황준영
20시간 3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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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121분간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탕평 인사, 국익 중심 외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를 우선한 실용·통합 기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질문을 정하지 않고,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뤄진 회견은 이재명 정부가 한 달간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향후에도 격의 없고 다양한 문답으로 국민과 소통해가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모두에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끌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앞세워 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초 현안인 ‘인사’ 문제부터 초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며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아닌 대통령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로봇태권V’에 비유한 뒤 “직업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탕평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과 당위성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불만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수용해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협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는 검토를 할 게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간 공조·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해도,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그 국익 외교 연장선에서 “(한·일 간 과거사·독도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의 어려움이나 유연한 대일 외교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국민들 이해와 지지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특히 “전면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예산 배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첫 회견은 연단 없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이뤄졌다. 탈권위적이고 투명한 국정 소통은 내용·형식 모두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달 30일이 “국정 정상화의 첫 물꼬”였듯이, 이날 회견이 이재명 정부 대국민·대언론 소통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개혁신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3인을 뽑는다.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인 1표 방식에 따라 분리 선출한다. 창당 당시 개혁신당·한국의미래 등 다양한 계파를 수용하기 위해 채택했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3일에는 후보자 비전 발표대회를, 23일에는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선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 이종훈 시사평론가를, 선관위 부위원장에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선관위원은 김효훈 경남 양산갑 당협위원장, 조동운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 이유원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정희윤 경기 수원갑 당협위원장, 송창훈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5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 말 아껴“전쟁 중에도 대화” 북에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용한 스페인 고속도로에서, 포르투갈 축구 영웅의 삶이 너무도 갑작스레 멈췄다.
현지시간 3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스페인 사모라 인근 A-5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향년 28세. 조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그의 동생 안드레 테이셰이라(25) 또한 현장에서 사망했다.
두 형제는 가족 여행을 위해 스페인 북서부로 이동 중이었다. 조타가 직접 운전하던 람보르기니 SUV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도로를 이탈한 뒤 전소되며 비극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타는 단 10여 일 전 장기 연인이었던 루테 카르도소와 포르투갈 북부 브라가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조타가 최근 UEFA 네이션스리그 우승 멤버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은 직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인생 2막’을 열겠다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웨딩 사진 속 조타는 웃고 있었고, 루테는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 행복은 결혼반지가 손에서 채 식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리버풀 구단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우리의 사랑받는 공격수 조타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조용히 애도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발표했다.
포르투갈 총리 루이스 몬테네그로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국가대표로서 자랑이었던 조타의 비극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가 차원의 조기 게양과 추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96년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에서 태어난 조타는 파수스 페헤이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울버햄프턴을 거쳐 2020년 리버풀에 입단했다. 특유의 공간 창출 능력과 성실한 수비 가담으로 위르겐 클롭 감독의 전술에 활기를 불어넣은 공격수였다. 지금까지 모하메드 살라흐, 마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진을 구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조타는 A매치 47경기 13골을 기록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대 이후 포르투갈 공격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던 선수였다. 호날두, 페페, 후벵 네베스, 조앙 펠릭스 등 대표팀 동료들은 줄지어 SNS를 통해 슬픔을 표현했고, 안필드 구장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헌화를 시작했다. 리버풀 지역 방송에서는 그가 한때 빌바오를 상대로 넣었던 아름다운 골이 반복 재생됐고 팬들은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20번이었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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