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려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추경안 합의 결렬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가 추경안 반대토론에 참여하지만 표결만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 상황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우 수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을 바꾸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한때 한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했지만 그는 더이상 더위 속에서 여름을 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씨와 같은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쪽방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까지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름철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만이라도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 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동안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약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증가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과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550만달러(약 893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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