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연합뉴스TV ◇부국장 승진 △디지털센터장 김가희 ◇부장 승진 △사회부장 이경희 △스포츠문화부 박지은 ◇부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단 이선봉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방송기술부 김정규 △방송기술부 민상기 ◇차장 승진 △전략기획부 이환희 △인사총무부 고원배 △ 재무회계부 김명옥 △정치부 성승환 △ 정치부 이승국 △ 사회부 팽재용 △ 전국부 정지훈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이미혜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대웅 △인사총무부 김혜윤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시민사회가 추가 소송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린 6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 양산을 쓴 많은 시민이 오갔다. 남성 직장인 박지학씨(35)도 검은색 양산을 펼쳤다. 따가운 햇살, 30도가 넘는 더위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양산 그늘 아래 박씨의 표정은 밝았다. 거리에는 박씨 외에도 체크무늬·연두·분홍색 등 가지각색의 양산을 쓴 남성들이 지나갔다. 박씨는 “옛날엔 레이스 달린 양산밖에 안 보였는데 요새는 남성용 양산도 잘 나와서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다닌다”고 말했다.
점점 심해지는 폭염에 양산을 애용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여성들의 ‘여름 아이템’이란 말은 무색해졌다. 이들은 “주변 눈치가 보이긴 한다”면서도 “더위를 피하는 일에 성별은 상관없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 ‘남성용 양산’을 검색하면 1500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들은 “이제 남자에게도 양산은 필수품” “남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시대니 부끄러워 말라” 등 글을 남겼다.
최사무엘씨(45)는 “남자가 양산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 봤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 양산이 있으면 훨씬 덜 더워서 좋다”고 했다. 3년째 양산을 쓴다는 김민규씨(26)는 “폭염이 너무 심해져 쓰기 시작했는데 체감온도가 낮아져서 좋다”고 했다.
그럼에도 ‘양산을 쓰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편견은 여전하다. 강경원씨(64)는 “양산은 여자들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남자가 쓰긴 낯부끄럽다”고 했다. 정연진씨(66)도 “모자나 선글라스는 괜찮지만 양산은 남자가 쓰기 좀 그렇다”고 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엔 “남잔데 양산 쓰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양산 쓰면 하남자라는데 그냥 하남자 하고 싶다” 등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중국인 강지량(41)은 “중국이나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많은데 한국은 남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햇빛을 피하는데 성별을 따지는 건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학생 줄리안(19)도 “남자는 양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타인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3일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취업허가가 난 인원은 총 59명으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었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0%에 해당했다.
쿠팡에 취업하기로 한 공직자는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3급 상당) 출신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출신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출신은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 중에선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주)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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