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해킹된 건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감췄다. 유심칩이 2400만 개 이상 부족해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들의 통신사 교체는 위약금을 내세워 막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면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다. 중간 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10개월 가량 이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T는 2022년 2월23일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파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질질 끌다가 법정 기한(24시간 내)을 넘겼다. 당국 조사를 앞두고는 해킹된 서버를 일부러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복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 시점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당한 결정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SKT도 뒤늦게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고, 위약금 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24·써브웨이 등에서 서버 해킹이 발생했고, 명품 브랜드 디오르·티파니·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뷔통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하고, 기업은 해킹 예방부터 유사시 대책까지 정보 보안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 0.99%→0.89%, 마포 0.98%→0.85%, 용산 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 0.88%→0.75%, 강남 0.84%→0.73%, 서초 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16개 수사 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이뤄진 상태에서 특검에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의혹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감원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금감원에 넘겼다.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쪽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출범 전 20일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국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을 강조해온 KT는 3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고, SK텔레콤도 자체 모델 개방에 나섰다.
KT는 이날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열고 “‘한국적 AI’ 철학을 담아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 ‘믿:음 2.0’의 오픈소스를 4일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1.0 버전을 출시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누구나 이 모델을 이용해 파생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KT는 한국적 AI에 대해 “한국의 정신과 방식, 지식을 기반으로 구현해 한국에 가장 잘 맞는 AI”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4일 공개하는 2.0 모델은 115억 매개변수(파라미터) 규모의 베이스 모델과 23억 파라미터의 미니 모델 등 2종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사회 등 전문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모델을 상회하는 이해력과 생성 성능을 입증했다고 KT는 전했다. 향후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프로’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체 모델 개방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전략과 맞물린 행보다. KT 생성형AI 랩장인 신동훈 상무는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AI 선택권 제공, 한국적 가치관·문화 반영,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등 4가지를 소버린 AI 철학으로 제시했다. 신 상무는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로 구축됐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MS가 투자한 오픈AI의 모델 ‘GPT-4’에 한국적 사고를 추가 학습시킨 모델도 준비 중이다. 해외 빅테크 모델과 견줘 상대적으로 성능이 부족한 믿음 모델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KT와 MS의 협업을 두고 ‘무늬만 소버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T는 소버린 AI의 핵심은 기술 원산지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SK텔레콤도 수준 높은 한국어 처리 능력을 가진 거대언어모델 ‘에이닷 엑스(A.X) 4.0’의 표준(매개변수 720억개)과 경량 모델(70억개) 2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 ‘큐원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이라는 점에서 KT 믿음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33%가량 높은 처리 효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도 공개한다. SK텔레콤은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 방식도 병행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프롬 스크래치는 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코난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등 강소기업들도 자체 모델 강화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대다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기업들이 자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집단지성을 활용해 기술을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어 “모델 수준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비닐봉지 없는 날이요? 전혀 몰랐어요”
3일 오전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은 채소, 과일, 반찬, 간식거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 7개를 양손에 들고 차로 향하던 조대성씨(53)는 기자가 “오늘(7월3일)이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고 말하자 놀란 듯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온 김상수씨(45)도 “처음 듣는 날”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은 2008년 스페인 환경단체 ‘가이아’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망원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장바구니나 카트 안은 비닐봉지로 가득했다. 한 채소 가게에선 카트를 가져온 손님에게 비닐로 포장된 가지를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다. 주부 윤모씨(67)의 장바구니도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된 돼지고기, 감자, 견과류, 모둠전이 각각 담겨 있었다. 윤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와도 대부분 가게에서 먼저 비닐에 담아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다. 홍어무침 가게 직원 전모씨(54)는 “포장을 미리 해놔야 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인데 종이봉투로는 물기나 냄새가 새기 쉬워 불편하다”며 “너무 당연하게 써서 죄책감도 별로 없다. 일상처럼 쓰게 된다”고 했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김유경씨(37)도 “생선은 물기도 많고 냄새도 있어서 비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프랑스인 말리스(24)는 “상인들이 자동으로 비닐에 담아주니 거절하기가 번거롭다”며 “프랑스에서는 비닐봉지 제공이 아예 금지돼 있어서, 한국 와서 비닐을 많이 쓰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규제는 지난 정부에서 뒷걸음쳤다. 2023년 11월 정부는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과태료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는 기한 없이 유예됐고, 종이컵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회용품 규제 흐름에 앞장서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도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매장 약 2000곳 중 10%인 200여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한 지 7년 만의 변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인 참여에 맡긴 건 정부가 환경 보호에 손을 놓은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도 친환경 대체 자재 준비를 해왔고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는데, 정부가 규제 유예를 반복하며 제도 신뢰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규제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고, 더는 어그러뜨리지 말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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