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며 당내 ‘정치 보복’ 주장에 거리를 뒀다. 두 의원은 당내에서 친윤석열(친윤)계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 한 건을 갖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날 윤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응을 두고는 “모든 건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건건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자당...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최소 82명이 사망하며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6일(현지시간) CNN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텍사스 당국이 최소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28명이 포함됐다.지역별로 보면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에서 68명이 숨졌고, 트래비스 카운티 5명, 버넷 카운티 3명, 켄들 카운티 2명, 윌리엄슨 카운티 2명, 톰 그린 카운티 각 1명 등이다.실종자는 최소 41명이며, 이 가운데 여자 어린이 750명이 참가한 ‘캠프 미스틱’에서 12명(지도교사 1명 포함)이 실종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번 재해는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지난 4일 커 카운티에서 시작된 뒤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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