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통보하는 ‘관세 서한’ 발송 대상이 12개국 또는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그는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협상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협상의 조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협상(a deal)”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이어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협상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차 등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 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는 한 방송 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105개 상생 방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통합 반대 측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으나, 토론 방식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통계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7000명에서 지난달 6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시(市) 승격 기준 완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7년·2009년 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가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요건(투표율 25%·찬성률 50%)이 다소 완화됐지만, 완주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오는 8~9월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는 9월 말 이전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4월 “통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부족하면 이번 통합 논의도 결국 갈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전부터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이 인근 지하철 교대역에서부터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 소지품을 검사했다.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로 차벽을 쳤고,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오후가 되면서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 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 무렵 군중은 약 800명까지 늘었다. 법원 앞 3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진입을 통제했다.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차량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흥분이 고조됐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집회 사회자는 “경찰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4000명으로 신고했으나 모인 인원은 800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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